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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가 개학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개학 연기 문제도 이런 방향성 하에서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가량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방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수도권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에서 콜센터,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도라고 청와대는 1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G20화상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할 경우 공유할 목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17일부터 공항과 항만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방역대책본부와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정세균 총리 “오늘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 유럽전역 확대”(속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수도권과 세종시의 집단감염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대유행에 접어든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면서 하루 기준으로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능가하는 의미있는 지표도 나타났지만 오히려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통화를 요청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상이 두 달 만에 다음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정부는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정은보 한미..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타격에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의 대구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매출 감소와 자금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크게 늘어 상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추가경정예산 갈등으로 거취 논란이 불거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말하며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하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되는 비상 경제시국”(속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전례 없는 대책 최선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속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