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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된다. 경찰의 수..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국내 이송을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투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한 체류 국민들 중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 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 정부가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이거는 뭐 좀 운명적인 겁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이 갖고 있는 역할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정말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의료진이나 직원들 수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완전히 종식할 때 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직무를 잘 해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휴기간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28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7일 “내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기 투입을 통한 교민 철수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참모들과 오찬을 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고 “2차 감염을 통해 악화하는 것에 대비하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력대응 조치를 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에 대해 “특히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의 경험으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의료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오찬을 나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과 설 이후 주요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우한폐렴’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한폐렴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에서 80명이 사망하고 2744..
◇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서한순 ◇ 과장급 전보 △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임병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달성하자 “연장전까지 가서 거둔 최고의 설 선물”이라고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더해 우승까지!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김학범 감독님과 우리 선수들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인턴으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청와대는 22일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조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단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계엄 문건 수사를 위해 군과 검찰이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어던 윤 검찰총장에게 부실 수사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중국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각각 1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다.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