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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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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으며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66년의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 한국 정부의 중국으로의 상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위상과 연계시킬지에 대해 미 국방부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 방위산업계 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3000~4000명으로 구성된 주한미..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등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몇주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지소미아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과 함께 양국이 전향적인 신중한 외교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메넨데스 간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훌륭한 소식”이라며 “상원이 우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몇시간 안 돼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정보 공유 협정을 종료하려던 결정을 변경했다”고 말했..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데 대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일 관계에서 국방·안보 문제는 다른 분야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갱신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결정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
한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은 미국의 압박과 중재가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는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중재와 압박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 의회도 가세했다. 한국과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최일선 고위관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한미동맹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 후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renewal)’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은 21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과 함께 조만간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엥겔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적들이 있는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양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관련, 한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 ‘보다 더 기여할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합리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새로운 활기가 필요한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renewal) 및 원기회복(rejuvenation)이라는 표현..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외교를 비판하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5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로부터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 ‘대통령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 8년간 하지 않은 것 가운데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무엇보다..
미국 국방부는 2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이 일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베트남 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3000~4000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다시 도발적 조치들로 회귀한다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은 ‘인위적 시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합의에 가까운(near-deal)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