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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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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 감사관 임동혁
오스트리아를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7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IAEA가 실시 중인 일본 오염수 검증 활동에 한국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등 이해관계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고 8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IAEA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전문기..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인지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위원장과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딸 김주애는 평양에서 홈스쿨링을 받고 있으며, 승마와 스키 등을 취미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 "셋째와 관련해 출산 사실은 확인됐으나 성별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민주당 간사 윤건영..
정부가 전날(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 개별 소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재단과..
정부가 7일 나카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한국 강제징용 입장과 별개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같이 전시 강제노역이라는 유사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만큼 근대산..
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부정적 평가와 안보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섰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간..
통일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도발이 아닌 평화와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남북 정세 악화는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리키며 "언제든지 적중하고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장..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6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 이사회에 참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과 관련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국제법과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IAEA 이사회 의제 발언을 통해 "IAEA가 일본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리키며 "언제든지 적중하고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가 전날(7일)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 전개가 잦아진 부분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 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대통령실이 6일 외교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방안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화답한 데 대해 "일본 정부도 과거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
정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피해자 측과 소통 일정에 대해 "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소통을 하지 못..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강제징용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갚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구상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 따져 변제가 완료되면 변제한 재단에서 구상권을..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
정부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 추진할 것"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