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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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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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불친절한 치킨 배달원에 살해 시도 40대 항소심서 감형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9.07.03 08:32

법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객관적 사정 없어"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나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기..

2019.07.02 18:07

간호조무사에 치아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법원 "자격정지는 과중해"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가 받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중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은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고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의료행위..

2019.07.02 10:49

도서출판 나녹,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이달 24일 개봉할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2019.07.02 10:32

'관사 불륜 면직' 한국은행 간부, 해고 무효 소송 패소…법원 "정당한 처분"

불륜을 저질러 한국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전직 팀장인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2019.07.02 09:00

IBK기업은행, '고객과 사적 거래로 면직' 지점장 상대 소송서 승소

고객과 사적인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지점장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직 제천지점장 김모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고객과 임직원의 사적인 금융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것은 금융사고 방지와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과 사적인..

2019.07.01 15:20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브로커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씨(55)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미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때부터 업무가 이뤄졌다”며 “그 연장..

2019.07.01 15:1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집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지난달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07.01 10:26

'월 30만원 면허증 대여' 간호사 면허취소…법원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 커"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해줬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

2019.07.01 08:46

검찰,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업자 등 11명 기소

검찰이 필리핀에 몰래 쓰레기를 수출해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M사 대표 B씨(4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G사 등 관련 법인 3개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에 도..

2019.06.30 15:36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및 3D 스캔 자료에 대한..

2019.06.30 15:27

검찰, '아내 폭행·차용증 위조' 현직 고등법원 판사 기소

창원지검은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판사(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장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2019.06.30 14:50

1400억대 국세청 정보화사업서 납품비리···특정업체 끼어넣고 뒷돈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의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주는 대가로 10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2019.06.30 14:22

MB 2심 형량 좌우할 '100억대 뇌물' 법정 공방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을 좌우할 10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를 삼성그룹이 대신 낸 것과 관련해 송금 당시 미국에서 근무했던 삼성 직원 3명을 7월 3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2019.06.30 14:11

'만취 운전'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법원 "1심 형량 가벼워"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

2019.06.3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