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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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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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사건 임종헌이 직접 접촉"…검찰 조사 때 선 그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알아서 한 일’이란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의 기존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불만..

2019.06.12 17:22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 교체…첫 공판 기일 다시 지정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일정이 재판부 교체로 바뀔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수원고법 측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 소속 법관 중 1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여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2019.06.12 16:55

양승태 재판서 증거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재판 장기화 조짐도

증거물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압수수색해 얻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저장장치) 출력물과 원본 자료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2019.06.12 15:36

법원, '50억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사무국장과 함께 법정구속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직 이사장 등이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2019.06.12 13:17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정식 재판서도 '과태료 2000만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홍 전 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2019.06.12 08:59

'임원 감금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폭력 처벌 전과 있어"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서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양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

2019.06.10 17:04

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4년 구형…"개인 이익 위해 회사 피해"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06.10 15:48

법원 “국가계약이라도 지연 책임 물어 과하게 용익비 줄여선 안 돼”

국방부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이 부당하게 못 받은 용역비 일부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우정보시스템·싸이버텍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국방부가 납품지연을 이유로 부당하게 용역비를 공제했다”며 각각 2억4000여만원, 1억7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각 9800만여원, 6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19.06.10 14:03

국가기록원 "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한전 불복에 법원 '각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밀양송전탑 설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녹취록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위법한 폐기라며 시정조치를 요청하자 한전운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2019.06.10 08:56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10일 재판…헬기 사격 관련 증인신문 예정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다음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이 열린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원래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선고기일을 제외하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2019.06.09 12:47

[단독] 한국증권금융, ‘우양HC 부실회계’ 신한회계법인 등 상대 손배소서 패소

한국증권금융이 플랜트 제작업체인 우양에이치씨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봤다며 당시 임원들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금융이 박모 전 대표를 포함한 우양에이치씨 전직 임원 5명과 신한·신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38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19.06.09 12:31

법원 "전문의 시험 수험표에 문제 쓴 의사 불합격 처분한 것은 적법"

전문의 시험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수험생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

2019.06.09 11:13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 예정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370명 이상으로,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총 100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는 명목을 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2019.06.06 15:18

‘아일랜드CC’ 건설사업 대출은행 간 소송전…신한은행 농협에 승소

아일랜드컨트리클럽(CC) 건설사업 참여 은행 간의 소송전 1라운드 승부에서 농협은행이 신한은행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약정 등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보면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책임 아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대주단(아일랜드CC 건설 사업에 참여한 대출..

2019.06.06 12:29

법원, '동업자 허위고소·소송사기' 예당미디어 대표 2심서도 실형 선고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변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무고와 사기미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동업자인 박모씨와 증인들..

2019.06.06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