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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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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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 방해 말아야"…위반 시 1회당 5000만원 지급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2019.05.27 17:05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실형…법원 "병역 기피 죄질 불량"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표출한 적도 없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입영 연기만 해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기피해 왔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죄..

2019.05.27 16:33

정신병동서 진료 기다리던 여대생 '극단적 선택'…법원 "병원 관리소홀 2억여원 배상해라"

자해행위로 폐쇄병동인 정신병동에 입원한 여대생을 진료 차 일반병동에 데려갔다가 놓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20대 환자 이모씨의 어머니가 안산시 소재 A병원 원장인 의사 유모씨 등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낸 4억8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5.27 11:54

법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 원장,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 가능"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해 교직원과 원생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

2019.05.27 08:47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정식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2019.05.26 10:20

'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그룹 최고위층을 향해 파죽지세로 나가던 검찰 수사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

2019.05.25 02:14

법원,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05.24 22:28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SK케미칼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를 옥..

2019.05.24 22:16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들 윤중천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자신이 연루된 분양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천하는 윤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약재 전문 상가건물로,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 준공했다. 피해자들은 윤씨 회사가..

2019.05.24 21:03

'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2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법원 "형량 높일 정도 아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2019.05.24 15:02

검찰,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영장 청구…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2019.05.24 14:22

이명박 재판에 김백준 다시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집행 엄정하게 해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까지 7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다. 특히 6번째 소환이던 지난 8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다시금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2019.05.24 10:37

이명박 항소심 증인으로 김백준 7번째 소환…지난 21일 본인 재판에는 출석

24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번까지 하면 증인으로 7차례나 소환받았다. 그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소환에..

2019.05.24 09:10

'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 측도 고..

2019.05.22 09:24

법원 "후임병 구타하다 다친 선임병에게 국가배상은 불필요"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오히려 맞아 다친 선임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

2019.05.2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