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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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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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짐 성추행'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변호인 "심리 미진해 상고"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씨(39)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지난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A..

2019.04.30 16:22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 항소심서 무죄…법원 "여러 사정 볼 때 신념이 진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인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에서 다른 결과를 선고받은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

2019.04.30 15:34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국정원 전 간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비공개 재판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 및 탄원서 등을..

2019.04.30 13:49

'버닝썬 관련자 중 첫 기소' MD, 변호인 선임 지연으로 재판 또 연기

클럽 버닝썬의 MD(영업 담당자) 조모씨(28)의 재판이 연기됐다. 그는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미 이달 3일 같은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

2019.04.30 11:40

'유해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오늘 구속 여부 결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심사 시작 직전 법원에 도착한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하지 않고) 판매만 했다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2019.04.30 11:31

법원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유형 오해했다면 이의신청 정당"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 유형을 오인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은 것을 두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부패신고 이의신청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종결처리’를,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

2019.04.30 11:00

고인경 전 회장, 박경실 현 회장 상대 '파고다' 서비스표권 반환 소송 1심서 패소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낸 ‘파고다’ 서비스표권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2..

2019.04.30 10:02

'유해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의 구속 여부가 30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2019.04.30 09:21

법원 "학생과의 갈등에 극단적 선택 택한 교사는 순직"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을 법원이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망인은 B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2019.04.28 15:19

[단독] 법원 “수원 호매실지구 개발 때 LH가 낸 12억여원 국가가 반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당시 부당하게 낸 12억여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8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토지가 도로가 아닌 용도로 쓰였다고 해도 지목상 도로로 관리됐다면 이 땅 전부는 공공시설인 도로로 볼 수 있..

2019.04.28 13:53

법원 "음주사고 뒤 '동승자 운전'으로 꾸민 경찰 강등은 정당"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둘러대다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2019.04.28 10:12

부산 유조선에서 해상 기름 유출…기름띠 모두 제거

부산 북항 5부두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A(196톤)호에서 27일 오후 2시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됐다. 유출 사고로 길이 100ｍ, 폭이 각각 20ｍ, 30ｍ인 기름띠 2개와 길이 50m, 폭 20ｍ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현재 기름띠를 모두 제거한 상태다. 해경은 A호 선체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적재 중이던 경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

2019.04.27 19:17

<부고> 오대석(매일경제 모바일부 기자)씨 부친상

△오세진 씨 별세, 오대석(매일경제 모바일부 기자) 씨 부친상, 27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02-2227-7500)

2019.04.27 17:44

석방 후 첫 재판 나온 김경수 "명백히 진실 밝히겠다"…재판부, 증인 7명 채택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그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9.04.25 16:43

김기식 전 금감원장 첫 공판서 "무죄 확신, 정식재판 통해 입증할 것"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정치자금 중 남은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라는..

2019.04.2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