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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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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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헬기 사격 목격자 첫 법정 증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본인 출석 없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전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 다만 전씨는 선고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2019.05.13 17:18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는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2019.05.13 16:58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다시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 만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추가로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지난 1월과 2월 추가 기소된 ‘국회의원 재판 청탁’ 건이다. 임..

2019.05.13 16:31

임종헌 재판 증인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되도록 해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도록 종용했던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격 손상’ ‘개망신’ 등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2019.05.13 15:44

법원 “'연인 같다'며 여제자 성추행한 가톨릭대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여제자에게 “연인 같다”며 성희롱·성추행을 한 교수를 대학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가톨릭대학교의 정교수인 A씨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사 과정 수료를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원고를 피하기 위해 대학..

2019.05.13 14:48

법원 "적법한 징계해고였어도 정신질환 발생 땐 업무상 재해"

징계해고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은 징계였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한 시내버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업무와 관련해..

2019.05.13 09:46

삼바 소액주주들 회사와 회계법인 등 상대로 민사소송…"분식회계로 손해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소액투자자들이 회사와 회계법인, 국가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이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피고들의 책임이 있으며,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

2019.05.13 09:34

이재명 지사 이번주 정치 운명 갈린다....16일 1심 선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2019.05.12 11:32

가수 강디니엘 독자활동 청신호…법원 "소속사의 연예활동 요구 및 방해 금지"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2019.05.10 22:03

이명박 항소심 이달 말로 마무리 수순…6월께 선고 예상

삼성그룹 뇌물 및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달 말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증거 조사를 끝마쳤다.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지난..

2019.05.10 16:58

소고기 등 받고 '허위 사회봉사 기록' 작성 구의원 1심서 실형

마약사범에게 소고기 등 선물을 받고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란 점을 악용했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구금 대신 정상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를 위해 일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2019.05.10 14:52

대법, 여고생을 차로 친 뒤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10년 확정

고의로 여고생을 차로 친 뒤에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모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온씨는 지난해 6월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

2019.05.10 14:19

'불법촬영' 정준영, 의혹 제기 두달 만에 첫 재판…짧은 머리로 법정 출석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지난 3월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아울러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2019.05.10 11:33

'권양숙 여사 사칭범 지원'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서 집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2019.05.10 10:48

'413억원 사기' 이상종 서울레저 전 회장 징역 9년 확정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각종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아 유명해진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

2019.05.10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