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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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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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도주 우려"

법원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억6000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2019.05.16 23:20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2019.05.16 23:04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종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2019.05.16 20:2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49)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2019.05.16 19:52

'이재명 무죄' 선고 최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연수원 29기, 해남지원장 역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장인 최창훈 부장판사(50·29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뒤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했다. 그러나..

2019.05.16 17:55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법원 “친형 입원 정당한 업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2019.05.16 16:18

'직권남용·공직자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속보)

‘직권남용·공직자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서 무죄 (속보)

2019.05.16 16:11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동생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

2019.05.16 15:53

김학의, 영장실질심사서 윤중천 안다고 인정…"창살 없는 감옥" 등 심경 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중천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1시 30분께 심사를 마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의..

2019.05.16 15:06

'총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측 첫 재판서 부당지원 부인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2019.05.16 14:39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2심서 대부분 감형…법원 "반성한 점 고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집단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

2019.05.16 12:01

검찰,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집유 구형…"자백한 점 고려"

검찰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은 뒤,..

2019.05.16 11:43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억6000만원대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처음 열린 구속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은 심사 시간보다 30분께 일찍 법원에 도..

2019.05.16 10:21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2019.05.16 10:11

법원 "배우 조덕제,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

2019.05.16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