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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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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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가수 정준영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가수 최종훈(29)이 9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

2019.05.09 22:58

'집단 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 (속보)

‘집단 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 (속보)

2019.05.09 22:43

법원, '서초동 청사 앞 음주운전' 검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검사(62)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 또는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정 검사는 올해 2월 3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

2019.05.09 17:4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9일부터 본격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의..

2019.05.09 15:04

법원 “반말에 흥분해 상급자 때린 현대차 생산직 해고는 정당”

업무 중 반말에 흥분해 상급자를 때린 생산직 직원을 현대자동차가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현대차 근골격계 질환(요통이나 목디스크 등 질환) 예방 실행위원으로 있던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8213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과를 바로 했음에도 폭력행위를..

2019.05.09 14:07

'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집단 성폭행 가담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종훈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밥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종훈과 일반인 2명 등 총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2019.05.09 11:18

법원 "탈세제보 위한 정보공개 정당"…공개 취소 요구하던 국립대병원 패소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자료 등을 보게 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공개를 막아보려 했지만 패소했다. 병원 측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병원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보공개청..

2019.05.09 09:26

'집단 성폭행' 혐의 FT아일랜드 최종훈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과 일반인 2명 등 총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린다.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

2019.05.09 08:50

법원,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내 결정…임 "증거인멸 절대 삼가"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

2019.05.08 22:39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정직' 문체부 고위 관료,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료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리나라 예술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2019.05.07 17:09

노무현재단, '노무현 모욕 사진' 교학사 상대 17억원 손배소

노무현재단이 한국사 교재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실었던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원고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총 17억2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

2019.05.07 16:57

대법 "중요한 폐결핵 증상 숨겼다면 보험금 안줘도 돼"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

2019.05.07 14:48

광주지법,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 방청권 20일 선착순 배부

오는 20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형사재판 방청권이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이 허용된다. 65석의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19.05.07 10:41

법원 "수사기관 압수물 임의 폐기는 국가책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식품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해 손해가 났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압수한 물품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이..

2019.05.07 09:31

마무리 앞둔 이명박 재판, 이번 주 김백준·이상주로 증인신문 '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10일 사위 이상주 변호사 차례를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종료된다.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신문과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이 이달 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선고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

2019.05.0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