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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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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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법원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

2019.05.31 08:58

'안태근 성추행 사건' 당시 동석 검사 "서지현 검사 못 봤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된 장례식장 자리에 같이 있었던 현직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손모 검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손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장례식장 테이블..

2019.05.30 17:39

토렌트로 '몰카' 유포 20대 2심서 형량 줄어…법원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이른바 ‘몰카’ 동영상을 유포했더라도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 형량이 낮아진 것은 1심에서는 음란물과..

2019.05.30 16:57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점거 해제하라"

법원이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해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며 노조가 무단 점유했다”며 “노조 농성..

2019.05.30 16:25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고 조영래 변호사, 재심서 무죄…징역형 확정 후 47년 만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고 조영래 변호사가 박정희정권에서 겪은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

2019.05.30 15:50

건설업자 돈 뜯어낸 '국토부 브로커' 언론인 2심서도 실형…법원 "관급공사 신뢰 훼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언론인 허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씨의 알선수재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입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19.05.30 10:46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공판서 “검찰 공소장 재판거래로 포장된 소설”(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 전 대법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기일에 고위법관 3명 모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 행태를 두고 날 선 비판..

2019.05.29 17:00

'연인 덮친 머스탱 승용차 사고' 10대 운전자 장기 5년 실형

길 가던 남녀 연인을 무면허 운전으로 치어 한명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2019.05.29 12:57

이명박-김백준 법정 대면 끝내 불발…추가 소환 없이 항소심 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도 검..

2019.05.29 11:26

'다크웹' 이용해 마약 밀수한 20대 집유…법원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크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선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접속자나 서버를 추적하기 어려워 마약거래 등 범죄거래에 흔히 쓰이는 웹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

2019.05.29 10:33

고법 "국민참여재판 고려할 시간 충분하지 않았다면 재판 다시 해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당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재판 첫날에서야 이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2019.05.29 10:04

이명박-김백준 오늘 법정 대면 성사될까?…재판부 "안 나오면 7일 이내 감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법정 대면이 29일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동안 7차례나 증인 소환명령을 받았음에..

2019.05.29 08:05

KT 명예퇴직자 첫 변론서 "회사로부터 강요와 기망 있었다" 주장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이었던 2014년 당시 퇴직자들이 “KT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했다”며 미지급 임금과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

2019.05.28 17:07

법원, 아파트 미분양 물량 만드는데 가담한 청약통장 주인들 벌금형 선고

민간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참여한 청약통장 주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 중..

2019.05.28 14:24

화성산업, 국가 상대 쌍림-고령국도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서 승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사인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쌍림-고령 국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화성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비 21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2019.05.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