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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경기 안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용의자들이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6일 모욕 혐의로 A씨(31)와 B씨(25) 등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인 이날 0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제71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본안 재판 역시 계속 중단된 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
법원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5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할 예정이다.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의 재판이 오는 18일 11년 만에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는 도피한지 21년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정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행정처 심의관들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을 때도 압수수색..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렸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수 박상민씨(55)가 지인과 대출 관련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상민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변호인과 피의자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10∼19일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권력기관은 검찰로, 37.7%의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경찰(..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년대 큰손’ 장영자씨(75)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번 선고로 75세 나이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사용 등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액이 5억원에 달..
검찰이 4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심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4일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의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이 전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로 함께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 직원들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지시로 다스(DAS)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오모씨는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모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이학수 실장의 지시’라며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송장(인보이스)를 받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해외 무기판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군과 방산업체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고모씨 및 전직 방산업체 임원 김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미화 72만 달러의 입금은 인정하지만, 방위사업청에 대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