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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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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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2심 재판부에 '삼성 뇌물' 51억원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요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삼성그룹 뇌물 관련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총 뇌물 액수를 늘린 공소장으로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2019.06.14 17:29

'청와대 특감반 폭로' 김태우,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옥의 티만 골라 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발했다”며 “(폭로한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밝..

2019.06.14 13:39

검찰,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상습폭행 퓨로듀서·회장에게 실형 구형

검찰이 10대 소년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눈감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

2019.06.14 13:29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시관 2심서도 집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김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5..

2019.06.14 11:17

'선수 상습 성추행' 검도 국가대표 전 감독 2심서도 실형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55)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

2019.06.14 10:55

대법 "방송 중 이정희 전 대표에 '종북'은 의견표현, 배상책임 없어"

방송 중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

2019.06.14 09:43

법원, '아내 허위 취직시켜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선고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

2019.06.13 18:40

법원 "재판 중인데 사법농단 문건 공개는 부적절"··· 1심 뒤집고 비공개

사법농단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 문건을 비공개로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감사..

2019.06.13 18:39

'양예원 가해자 누명' 스튜디오 대표 수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 배상 받아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가수 수지(본명 배수지·25)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06.13 17:04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임은정 검사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법원이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검찰이..

2019.06.13 15:00

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38년 선고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징역 3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자기 행위에 대..

2019.06.13 14:33

'신생아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는 문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후 신..

2019.06.13 14:16

이정희 항한 '댓글공작' 지시 원세훈,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

2019.06.13 13:53

‘해외법인 자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2심서도 집유

해외법인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그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배 전 회장이..

2019.06.13 10:57

법원, 페미니즘 단체 집회 무대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 300만원 선고

페미니즘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했지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

2019.06.13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