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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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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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청구만 약 500명…법원, 290건 무죄 선고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건이 약 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9.06.30 10:09

대법 "'무사고 승무수당'은 임금, 이를 공제한 근로계약은 무효"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2019.06.30 09:32

검찰, '신유용 선수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19.06.27 18:32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전 고문 보석취소 신청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에 대한 보석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최근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 고문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

2019.06.27 13:3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명예훼손' 지만원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임 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판사는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건 피해자로 특정된 임종석 씨의 증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2019.06.27 13:27

'교내 분쟁 중재' 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법원 "사명감에 따른 것"

학교 전담 경찰관이 교내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측 보호자가 금전적 보상을 노리..

2019.06.27 11:35

50억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도 실형…부인 김정수 사장은 집유

회삿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

2019.06.27 11:35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추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5)가 추가 사기 범행이 들러나면서 형량이 6개월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06.27 10:56

[날씨]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 비…미세먼지 좋음

수요일인 26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0시~오전 3시께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9∼12시께 남부지방, 오후 6∼12시께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남해안·지리산 부근 20∼60㎜(많은 곳 80㎜ 이상), 그 밖의 전국에는 10∼4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

2019.06.25 21:17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박상민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2019.06.25 20:40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탈 직원 3명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17명 기소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관계자는 총 17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2019.06.25 20:39

'폭력 집회'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사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은 오는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

2019.06.25 19:57

우병우 2심서 "복무점검 어느 정권이나 해"…직권남용 무죄 주장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공서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을 통해 복무점검을 한 것을 문제 삼는데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저희 때 국정원이 했던 복무점검을 현 정부는..

2019.06.25 17:57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2019.06.25 15:59

'오현득 국기원장 강요 사직' 비리 내부고발자, 해고 무효 소송서 패소

국기원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로 오현득 전 국기원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은 직원이 “진의가 아니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국기원 연수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

2019.06.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