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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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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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4~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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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 성비위 은폐 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정직은 정당"

교원의 성적 비위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폴리텍대학 지방캠퍼스 지역대학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 대학장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2019.06.25 10:00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서 '폭식투쟁 일베 회원' 등 모욕죄 고소

세월호 유가족 등이 이른바 ‘폭식 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시연을 한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2019.06.24 18:21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명백한 증명 없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원랜드 채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는 볼..

2019.06.24 17:04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속보)

2019.06.24 15:39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염동열 의원이 채용 청탁자 명단 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청탁자 명단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염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을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받았다”며 “염 의원이 준..

2019.06.24 14:46

김미화 전 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서 패소…법원 "비방 아니야"

방송인 김미화씨(55)의 전 남편이 김씨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권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권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2019.06.24 08:46

법원, 선수 선발 대가로 돈 받은 상무 전 사이클부 감독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선수 선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상무(국군체육부대) 전 사이클부 감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무 전 사이클부 감독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893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999년부터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선발 및 향후 군 복무기간의..

2019.06.23 15:40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형량에 관심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1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의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본부장에게는..

2019.06.23 13:00

대법 "이혼 시 약속과 배우자 연금 분할수급권은 무관"

이혼 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2019.06.23 10:06

'버닝썬' 이문호 대표 첫 공판서 보석 허가 요청…"도주 우려 없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가 첫 재판에서 울먹이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아버님이 본 저의 마지막 모습은 구속돼 이렇게 수의를 입은 모습”이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효하고 있..

2019.06.20 16:18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문제 삼아…MB에 이어 "악용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

2019.06.20 13:36

현대건설, 철도공단 상대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 간접비 소송서 승소

현대건설이 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건설공사 관련 수십억대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간접비란 현장 상주인력 비용과 전기세 등 기타 경비를 말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규모의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 공사 관련 대금 청구 소송에서 “..

2019.06.20 13:19

법원,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

2019.06.20 11:16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 60대에 보석 허가…"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

아내를 살해한 60대 중증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상태가 더 악화할 게 뻔한 만큼 치료감호나 치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하는 것이 처벌보다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9.06.20 10:19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폭행·협박 관련 피해자 진술 모호해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받은 30대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증명이 어렵다고 없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했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는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2019.06.1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