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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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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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심서 국정원 전 3차장 증인 신청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국정원 전 3차장 등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청장 측이 ‘국가정보원 업무협조 요청에 응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한 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2019.06.19 13:47

법원 "공원서 쉬다 467kg 나뭇가지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도심 공원에서 쉬다가 수백킬로가 넘는 무게의 나뭇가지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2019.06.19 09:11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재판부 형사2부로 재배당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릴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0일로 잡고 심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이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

2019.06.18 14:43

[단독] 'BTS 빅히트 대주주' 스틱인베스트먼트, 신한회계법인 상대 100억대 소송전 '패소'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했다. 단일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이유로 회계법인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각종 투자에 성공하며 명성을 날린 스틱 측은 국내 3..

2019.06.18 14:37

법원,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경쟁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

2019.06.18 09:37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등 “변경 공소장도 일본주의 위배”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2019.06.17 16:57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깁급조치 9호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서 패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고초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2019.06.17 15:11

울산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 16만 시민 서명 시에 전달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17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유치위에 따르면 목표 인원 10만 명을 크게 웃도는 16만1509명이 이날까지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건의서를 받은 송 시장은 “시민들이 부산까지 가야 하는..

2019.06.17 14:07

법원 “국민은행, 고객 돈 13억원 빼돌린 VIP실 직원 불법행위 책임져야”

국민은행 VIP 고객을 상대하는 팀장이 금융상품 가입이란 명목으로 고객을 속여 고객 돈 13억여원을 빼돌렸다면 국민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고객 심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부천상..

2019.06.17 11:34

법원, 지역 의사회 돈 1800만원 빼돌린 의사 1심서 집유 선고

지역 의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의사회 재산 18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회에도 고용돼 일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다. 또 김씨가 간호..

2019.06.17 08:53

‘야쿠자 칼부림 가담' 한국인 조폭 살인미수 무죄…법원 “공모 증명 없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 간 칼부림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의 공모관계가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폭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일부 공범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진술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2019.06.16 11:03

법원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씨(47)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이날 오후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2019.06.15 20:50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수사를 위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

2019.06.15 20:45

법원, '기업사냥'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 인수에 회사자금을 쓰는 ‘기업사냥꾼’이 1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62)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2019.06.14 23:16

'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 불구속기소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전 대표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안용찬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

2019.06.14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