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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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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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4~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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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음란 동영상 불법 유통 소송서 법원 "웹하드 업체 전면 차단 의무까진 없어"

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전면 차단 의무까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2019.06.06 09:44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삼성전자 부사장 3명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56)이 5일 구속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에 이어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6), 이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2019.06.05 01:49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종합)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씨(30)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2019.06.04 17:03

법원, 'MB정권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2)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정치적..

2019.06.04 15:37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2019.06.04 11:54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속보)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속보)

2019.06.04 10:50

법원 "성희롱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

학교 측이 징계의 수단으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2019.06.04 10:19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오늘 1심 선고…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씨(30)에 대한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씨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2019.06.04 08:43

[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가 갖는..

2019.06.03 06:00

법원,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가수 정준영 등 일행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종훈은 20..

2019.05.31 18:13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6월 10일 배부

법원이 다음 달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 방청권을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참석해 볼 수 있다. 방청권(65석) 배부는 재판 당일 오전 9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우선 배정석(..

2019.05.31 16:28

'전두환 헬기 증언' 오원기씨 검찰서 참고인 조사받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며 전씨의 광주 방문설에 힘을 실어준 오원기씨(62)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3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항쟁 당시 서울 공군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씨는 전날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씨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서울 용산 헬기장에서 전씨가 공군 헬기에 혼자..

2019.05.31 16:18

법무부, 구속 피고인 호송 때 구치감 셔터 내린다…형 확정 전 언론 노출 방지

앞으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교정당국의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공문을 전국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보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

2019.05.31 15:21

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한 대학생 만취 심신미약 인정"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

2019.05.31 14:02

'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염색한 짧은 머리의 정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

2019.05.3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