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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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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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유죄 선고 받은 70대 40여년 만의 재심서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70)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2019.05.21 16:24

법원 “스무살 어린 여직원 성추행한 과기평 실장 해임, 과하지 않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하 과기평)이 스무살 어린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실장급 직원을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과기평을 상대로 전 지식정보실장 A씨가 낸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계약직 젊은 여성을 상대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차례 성추행을..

2019.05.21 16:21

김백준 항소심 재판에 출석…24일 MB재판 증인으로 소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 자신의 1심 선고 이후 299일 만인 21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는 김 전..

2019.05.21 14:21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워 죄가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2019.05.21 11:40

'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22일 두번째 영장실질 심사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2019.05.21 11:21

'구청장 지인 부정채용' 강북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징역 1년…법정구속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전직 강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2019.05.21 08:47

MB 공소장 일부 변경…삼성 뇌물 혐의에 '로펌 법률서비스 이용 권리' 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일부가 변경됐다.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

2019.05.20 16:48

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간의 설전이 오갔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실수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재량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

2019.05.20 15:40

신광렬 등 재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다시 논란…"힘이 너무 들어갔다"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 전부터 피고인이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

2019.05.20 14:39

'영장 내용 보고'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재판 오늘부터 시작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영장전담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2019.05.20 09:02

'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검찰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측과 검찰 모두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의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지난 17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2019.05.19 14:42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임종헌 재판 증인으로 출석 거부…"건강 악화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 악화로 20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및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

2019.05.19 14:11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꾼 30대 '법정최고형'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32)에게 징역 1년 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2019.05.19 13:52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하자’ 소송서 SH공사 상대 승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도공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강일IC 구간에 SH공사가 설치한 방음벽 하자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25억5605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6억4150만원을..

2019.05.19 13:47

법원 "뽐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 회원이 개인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고는 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9.05.1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