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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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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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4~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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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3억원 배상하라"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이 송씨와 그의 딸에게 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씨와 그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2019.04.25 11:37

김경수 지사, 오늘 보석 후 첫 재판…출석 위해 격주 창원~서울 셔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2019.04.25 09:34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2019.04.24 18:08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병원에서도 신문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소환에 불응하던 그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갑자기 입원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원래 이날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2019.04.24 17:04

법원행정처 전 간부 "외교부로부터 강제징용 소송 의견서 전달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위 법관이 외교부로부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받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

2019.04.23 18:10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법정서 첫 증언…혐의 전면 부인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재판에 쌍둥이 딸들이 증인으로 처음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쌍둥이 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큰 딸 B양은 아버지인 A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건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대..

2019.04.23 17:25

김백준, 병원 입원으로 본인 재판에 불출석…내일 이명박 재판도 안 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MB집사’로 불린 그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은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식 공판기일에..

2019.04.23 11:19

법원 "시위 현장 관리 경찰 난청, 업무상 재해"

법원이 시끄러운 시위 현장을 관리하다가 난청이 발생한 경찰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판사는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개 오른쪽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오른쪽 귀에만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이..

2019.04.23 09:45

주 3회 재판에 양승태 등 "방어권 침해" 주장…공소기각 판결 주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인과 검찰이 향후 재판 일정과 공소장을 두고 법정에서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채택해야 할 증인만 무려 250명에 이르는 만큼 일정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먼저 검찰 측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만큼 집중..

2019.04.22 17:18

이재명 지사 재판 출석 "드릴 말씀이 없다"…25일 검찰 구형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다. 이 지사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오는 25일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만 남았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 사건 19차 공판이자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시작 10분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 지사는 “막바지 재판인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2019.04.22 16:18

'모뉴엘 뒷돈' 무역보험공사 전 지사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3년간 도피 끝 실형

‘모뉴엘 뒷돈’을 받고 도피했던 이모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정대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7월 무렵 도피해 2018년 7월께 자수했다. 이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보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사장에게 징..

2019.04.22 16:01

법원 "감염예방 실험 거친 화장품이라도 의약품처럼 광고 못해"

감염예방 등 의료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 같은 방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9.04.22 09:07

법원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다쳤다면 상대방 배상 해야"

배드민턴 경기 도중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2019.04.21 14:07

막바지 다른 이재명 지사 재판…2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 제19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이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

2019.04.21 11:46

법원, ‘불필요하게 환자 폐 절제’ 서울성모병원에 14억원 배상 판결

불필요한 수술로 폐 일부를 절제하게 된 40대 결핵 환자가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환자 오모씨(49)가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전문의 박모씨와 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2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2019.04.2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