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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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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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4~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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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벌금형…법원 "허위사실 적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실제 감정적..

2019.04.16 15:52

'국정원 지원 새 노조 설립' 원세훈·이채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주노총에 대항할 새로운 노조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의 첫..

2019.04.16 15:15

법원 "대표 주소 찾을 수 있는데 '입찰제한' 공시송달은 무효"

발주기관이 수주업체를 제재하려고 할 때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보에만 게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2019.04.16 09:51

법무부,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고위험 성범죄자' 1대1 관리

앞으론 조두순 같이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감시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

2019.04.15 16:49

'생리통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사 2심서도 무죄…법원 "유일한 증거 진술 신빙성 의심"

생리통이 있는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공소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다르게 진술한 점, 추행 피해를 본 뒤 A씨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2019.04.15 16:17

조달청, 아시아투데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패소…“허위사실이라고 단정 못해”

조달청이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달청이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 기사들은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한..

2019.04.15 14:01

법원 "교도소 내 사실상 '돈'인 우표 반입 제한은 정당"

우표가 교도소 안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상황에서 교도소장이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B교도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 물품 지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 및 시행 규..

2019.04.15 09:07

'정유라 출석 특혜' 고교 담임 해임 처분 불복 소송서 패소…법원 "정당한 징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생이던 시절 담임 교사였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

2019.04.14 12: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핵심 설비 빼먹고 공사한 8개 건설업체 상대 손배소서 승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하수 슬러지(찌꺼기) 자원화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한국종합기술·도화엔지니어링·대우건설·한양·도원이엔씨·경호엔지니어링·건화·이산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이산에게 “9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2019.04.14 10:58

군 면제 위해 치킨·술 먹고 체중 늘린 20대 무죄…법원 "고 3때부터 비만"

술과 치킨을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급격히 늘려 군 입대를 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

2019.04.14 09:00

김경수 "킹크랩 시연 관련 드루킹 측 진술 신빙성 떨어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쓰인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진술과 물적 증거 간의 모순점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1심 판단은..

2019.04.11 22:18

헌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에 회사 벌금형 부과 노조법 조항은 위헌”

회사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회사도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2019.04.11 17:24

‘5·18 북한군 개입설’ 방통위 제재에 지만원 불복 소송 2심서도 패소

5·18 민주화 운동이 실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전파한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같..

2019.04.11 16:58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법원 “윤창호법 아니어도 엄벌 취지 반영”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씨(29)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을 처음 적용받은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2019.04.11 11:52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유 또는 벌금형…법원 "순간적으로 이성 잃은 점 고려"

직원 실수로 잘못 입력돼 만들어진 ‘유령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해 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38)와 최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겐 징역..

2019.04.1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