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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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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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보석 조건 점검 회의' 매주 목요일 개최

항소심에서 ‘자택구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2019.03.07 17:50

'수임료 축소 신고'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 첫 공판서 “부당한 조세로 기소돼”

60억원대 세금 포탈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혐의의 전제가 된 세금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

2019.03.07 16:24

강제징용 피해자, '묵묵무답'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법원에 자산 압류 신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9.03.07 16:12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11일 광주지법에 출석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오는 11일 열리는 조비오 신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일 열리는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법은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2019.03.07 13:45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부당" 처분 집행정지 소송 제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앞서..

2019.03.06 18:31

이명박 '자택구금' 조건 아래 구속 349일 만에 석방(종합)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법원은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후 주소지 한 곳으로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2019.03.06 17:32

법원 "이학수·김백준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부"…반전 기회 얻은 이명박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 구속 기한까지 1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

2019.03.06 14:17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접견·통신 제한 '자택구금' 수준 조건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인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건강 악화와 구속 기간 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해왔다. 재판장 교체 후 새로 심리를 시작한 재판부는 병 보석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

2019.03.06 13:20

'돌연사 우려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용…주소지로 제한 조건 (속보)

‘돌연사 우려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용…주소지로 제한 조건 (속보)

2019.03.06 12:07

'돌연사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여부 오늘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밝힌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심에서 삼성그룹 뇌물과..

2019.03.06 09:22

'친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6월 시작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2)의 재심이 오는 6일 시작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불출석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

2019.03.05 17:59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기본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2019.03.05 17:10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속보)

2019.03.05 15:59

'세월호 관련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씨, 국가 상대로 1억원 소송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홍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돼 4년 6개월이 넘게 재판을 받게 했다”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

2019.03.05 14:38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첫 재판 오는 25일로 확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혐의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에 대..

2019.03.0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