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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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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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에서 배제되면서 고법 재판부의 재배치가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12일 오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민사26부(건설 담당)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종 부장판사와 신광렬 부장판사가 맡던 민사25부(항고 담당)와 민사33부(국제거래·중재 담당)는 각각 고법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에 속..

2019.03.12 17:33

암호화폐 투자사기 혐의 '코인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암호화폐 발행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코인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코인업 대표 강모씨(53)는 12일 오후 1시 5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강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

2019.03.12 15:09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재판 27일부터 시작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 등이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2019.03.12 14:55

'MB 항소심 핵심증인' 이팔성, 13일 신문 앞두고 불출석 의사 표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증인신문 일정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거를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

2019.03.12 14:24

'100조원 버는 희토류 체험방' 투자사기 일당 집유…법원 "피해자도 책임 있어"

100조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희토류 체험방’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을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류문화월드 회장 윤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김모씨, 영업이사 나모씨, 관리이사 유씨 등..

2019.03.12 13:21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첫 공판서 검찰 작심 비판…"성화가 포르노로 보이기도 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7일 만에 법정에 나온 그는 “성화가 때로는 포르노로 보이기도 한다”며 검찰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부당하게 공소제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2019.03.11 14:21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부탁하려고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 현안이 있을 때 부탁하려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전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의 현안이나 지역 사회 문제로 부탁하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에 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강원랜드와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 받을 도움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2019.03.11 13:04

법원, "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받을 수 있어"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모지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2012년 9월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2019.03.11 09:31

'사법농단 첫 재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시작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사건 첫 공판이 11일 시작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그동안 재판 일정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임 전 차장..

2019.03.11 08:58

’전세 역전’ MB, 남은 재판서 뇌물 혐의 공략에 집중 전망

불구속 재판과 핵심 증인의 강제 구인이라는 선물을 얻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증인신문을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보고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소송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구속 기한에 쫓길 필요 없이 증인 신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2019.03.10 12:33

법원, MB 경호원·수행비서 접견 허가…가사 도우미 접견은 보류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2019.03.08 21:39

법원, 이명박 재판 핵심 증인 소환 공지…석방 후 변호인 첫 접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소환장을 받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형사소송법 150조의2 1항)으로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다. 법..

2019.03.08 16:09

전국 법원장 간담회 종료…전국법원장회의 관련 의결 정족수 등 규정 정비

법률상 기구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전국법원장회의의 규정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36명은 8일 충남 태안군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이 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후속 조치로 내놓..

2019.03.08 15:37

광주지법, 11일 전두환 재판 방청권 배부…65석에 80명 몰려

법원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했다. 8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모두 80명이 방청권을 신청했다. 일반인이 법정에 앉을 수 있는 65석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응모에 참여함에 따라 법원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경쟁률은 약 1.2대 1을 기록했다. 전씨 재판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

2019.03.08 13:44

법원노조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재판에 배제해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에서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대법원은 연루 법관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성명서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성명에서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며..

2019.03.0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