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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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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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면담 요구' 집단행동 소수 노조 징계…법원 "과거 사례 등 볼 때 부당노동행위"

우정사업본부 내 소수 노조 간부들이 간부 면담 등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위원장 최모씨 등 간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최씨 등은 소수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2019.04.02 09:35

법원, '공직자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넘겨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2019.04.01 15:51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부실시공’ 대우건설에 손배소…법원, 14억8000만원 배상 판결

강원랜드가 자신이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콘도를 부실시공한 대우건설과 연대보증인인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대우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억8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대우건설의 부실한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지반 및 구조물..

2019.04.01 15:32

[단독] ‘간첩 혐의 무죄’ 전직 강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법원 “위법수사 아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포섭된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학 강사 안덕영씨가 “위법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안씨와 전 부인 최모씨, 자녀, 친형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국군..

2019.03.31 11:07

검찰, '유치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

2019.03.29 14:15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이 판 외제차 대금 환수 예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이희문씨(31)의 고가 외제차 판매대금을 검찰이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희문씨의 슈퍼카 판매대금은 15억원이다..

2019.03.29 13:42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소송 패소 확정…대법 "병원·정부 책임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병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정부·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2019.03.29 12:55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

2019.03.29 11:09

'유해 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2019.03.29 09:34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

2019.03.28 16:13

법원,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한국닛산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이 회사 관계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 2명에겐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19.03.28 15:25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법원 “살인 고의 없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다소 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라거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

2019.03.28 13:27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첫 재판서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 요청

온라인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항소심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2019.03.27 18:35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강제수사 착수

신한금융그룹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권고한 지 4개월여 만에 본..

2019.03.27 16:59

법원, 이재명 지사·은수미 성남시장 상대 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재정신청을 둘 다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

2019.03.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