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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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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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압류 생존권 위협이란 주장에 검찰 “전두환 측 의사에 따른 것”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한 것을 두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전재국씨가 제출한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일가를 대표한 전씨가 2013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낸 진술..

2019.03.27 15:59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자살 결론 군 당국 상대 소송서 패소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처리를 하고 아직도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

2019.03.27 15:08

검찰 ‘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감독 징역 8년 구형…피해자 “지금도 그가 두렵다”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67)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19.03.26 15:29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첫 공판서 "직원의 단순 실수"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단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

2019.03.26 14:09

배려 없는 회사 조치에 워킹맘 결근…법원 "채용거부 무효"

회사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 등 육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명령을 내렸다면, 그로 인한 결근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사측이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 파급력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

2019.03.26 09:37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재판서 분당구보건소장 "압박에 힘들어"

친형강제 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재판에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의 지시로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제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

2019.03.25 17:06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이 부적절한 예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2019.03.25 14:22

법원 "변사사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해당"

변사사건을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임용 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해나..

2019.03.25 09:59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신청 등 향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양..

2019.03.25 09:08

해외 출국 무산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조사단 25일 뇌물수수 적용 등 보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출입국당국에 의해 해외 출국 시도가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사실상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

2019.03.24 16:31

법원 "판사의 절차상 과오로 가압류 취소됐다면 국가가 배상"

판사의 실수로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4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진 법률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

2019.03.24 12:27

'사법농단 핵심'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25일부터 시작…직권남용 놓고 공방 예상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변호인이 검찰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

2019.03.24 12:05

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이 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

2019.03.21 20:56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출’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속보)

2019.03.21 20:54

법원,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서 실형 선고…"전혀 반성 없다"

유성기업 등 노사 갈등을 빚는 회사에 ‘노조 파괴 전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2019.03.2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