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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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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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문제로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무기징역…법원 "범행 너무 참혹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것에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

2019.03.21 15:13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경찰 유치장으로 이동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

2019.03.21 12:53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법원 나와 (속보)

2019.03.21 12:40

가수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모든 혐의 인정, 다투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여부를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

2019.03.21 10:11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 구속 여부 결정…클럽 버닝썬 이사도 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아울러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피의자인 클럽 버닝썬의 이사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

2019.03.21 08:30

이명박 항소심서 이병모 과거 진술 법정서 뒤집어…“자포자기식 진술했다”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에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

2019.03.20 17:40

드루킹 변호사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일반시민인 한모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드루킹으로부터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은 노 전 의원..

2019.03.20 15:34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재판 파행…지난해 이어 불출석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재판이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2013년 기소 이후 7년째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4월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위안부 사..

2019.03.20 13:51

'불법 촬영' 정준영, 영장실질심사 21일 진행…임민성 부장판사 심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에 대한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

2019.03.20 09:43

임종헌, 직접 변론 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재판장 "그건 내가 지적"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본인이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

2019.03.19 17:57

김경수 2심 재판부, 첫 재판서 공정성 강조…"원하면 기피신청 해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도 좋다고 밝혔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2019.03.19 15:07

김경수,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지금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인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겸 보석 심문에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2019.03.19 14:34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여부 늦은 밤 결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1시간가량 심문을 받고 11시 35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

2019.03.19 12:52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오늘 2심 시작…법정구속 후 첫 등장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나온다.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심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

2019.03.19 09:27

37년만에 군대 축구 부상자 보훈대상자로 인정…법원 "부상 직무와 인과 있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남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소송 끝에 군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정권 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상이는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쳤음에도 선임들이 의학적 지식과 기술 없이 어긋난 무릎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1년..

2019.03.1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