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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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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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 日 극우 인사 올해 첫 공판 20일 열려…불출석으로 공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의 올해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스즈키씨의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올해로 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씨의 올해 첫 공판을 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2019.03.17 14:11

[단독] 갤러리 현대, '이우환 화백 위작' 매수대금 10억5000만원 반환 소송서 승소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83)의 위작 ‘선으로부터’를 10억여원에 주고 산 갤러리 현대가 이 작품을 판매한 화상 김모씨를 상대로 그림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화백의 위작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 미술품 경매사인 K옥션(갤러리 현대 관계사)과 유명 갤러리 등에 유통돼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2019.03.17 12:03

김경수 경남지사, 19일 항소심 첫 재판…보석 심문도 동시 진행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2019.03.17 10:12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SK케미칼 박철 부사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부사장과 함께 SK케미칼 이모(57)·양모(49) 전무와..

2019.03.15 00:1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울면서 "동생 공범 아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동생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생이 사건에 엮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동생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성수는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재..

2019.03.14 17:56

'이명박 보석조건 점검회의' 처음 열려…변호인 "복수 목사 접견 신청"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14일 열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서 주심 판사와 검사, 변호사, 관할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이 내건 보석조건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매주 1회씩 목요일마다 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2019.03.14 17:15

BMW코리아 "주행 중 화재 사건 리콜로 추가 배상 책임 없어"

주행 중 화재 사고 때문에 소비자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BMW코리아 측이 차량 리콜을 한 만큼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 측 대리인은 14일 이모씨 등 차주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앞서 이씨 등 차량 화재 피해자들은 BMW 차량이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B..

2019.03.14 14:18

검찰,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배우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결심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손씨는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

2019.03.14 13:10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임직원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에 결정된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의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2019.03.14 09:00

이명박 보석 이후 첫 재판 출석…지지자들 연호에 '주먹 불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나왔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출석한 그는 지지자들의 연호에 주먹을 불끈 쥐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5분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풀려난 지 7일 만이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

2019.03.13 17:36

법원, 이명박 항소심 불출석 이팔성에 구인영장 발부…검찰, 김윤옥·이상주 증인 신청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이 내세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2019.03.13 15:58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집행은 법리 위반"…검찰 "차명재산이라 가능"

연희동 자택 처분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맞서 법적으로 잘못된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2019.03.13 13:00

이명박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증인 이팔성은 불출석

보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출석으로 별다른 심리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엔 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심장질환 등 건강문제를 사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2019.03.13 09:28

안희정 상고이유서 대법에 제출…"항소심 많은 사실 외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앞서..

2019.03.12 22:14

암호화폐 투자사기 혐의 '코인업' 대표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암호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코인업은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끌..

2019.03.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