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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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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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과 명상 동시에'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모집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2019.04.05 10:04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청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한 고서적 판매상이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배익기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담당 관청..

2019.04.04 17:44

5·18 무기징역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재심서 무죄…법원 "정당행위 해당"

고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2019.04.04 17:11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019.04.04 16:53

법원,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 형사보상금 378만원 지급 결정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버스 문을 발로 차..

2019.04.04 16:40

임종헌 재판 현직 판사 불출석으로 공전…임 “주 3회 재판 어렵다” 불만 토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상언(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2019.04.04 15:49

법원, 영화 '자백' 주인공에 8억원의 형사보상 결정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69)가 국가로부터 8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

2019.04.04 10:31

이명박 항소심에 김석환 변호사 불출석…5일 이팔성 증인신문 ‘눈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석환 변호사가 3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5일 열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의 수석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국 국적인 그는 현..

2019.04.03 16:09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재단, 2심서도 패소…법원 "설립 취소 정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

2019.04.03 15:06

'공탁금 횡령' 대형 건설사 직원 대전서도 범행…의심한 공무원에 덜미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현대건설 직원이 대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탁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을 찾아와 회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47억49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공탁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

2019.04.03 13:58

법원,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돈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2019.04.03 00:23

검찰 '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시 설을 앞두고 민간대기업들이 연속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전북 경제..

2019.04.02 18:06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서 첫 현직 판사 증언…정다주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르면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

2019.04.02 13:5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 중단에 항고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시키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2019.04.02 10:5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3차 검찰 소환…김 "성실히 조사 받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조사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라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에 두 차례 비공개로..

2019.04.0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