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hej80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하나님의교회,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지리산 화엄사의 특별한 여름 꿈...차와 소설의 세계로 빠지다
'서핑과 명상 동시에'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모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함께 검찰이 요청했던 김 여사의 증인 채택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 및 사기범 김모씨(51)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기범 김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및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비리 의혹을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해 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기원 연구소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더 잘 안다고 알려진 인물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60대가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전남대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만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변씨는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는데 문재인..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상습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속보)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장사를 한 택시기사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증거·쟁점 정리 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전 전..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유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 의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과 그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미뤄질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이른바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한미글로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절반인 2억1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컨소시움)의 일부인 한미글로벌이 단독..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장 등 ‘자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명박정권 초 인사가 나는 가운데 자신만 원하던 자리에서 계속 밀려나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은 받고) 질질 끄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38)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