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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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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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이후 2주 마다 창원-서울 오가며 재판 출석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일정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매달 2·4주 목요일에 김 지사의 재판을 진..

2019.04.21 09:28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의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인정하고 반성"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이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2019.04.21 01:35

법원,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에 관련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2019.04.21 01:27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책임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69)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

2019.04.17 23:57

임종헌 재판서 상고법원 도입 '물밑 작업' 증언 나와…임, 우병우 달래기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가 했던 다양한 ‘물밑 작업’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이정현 의원과 접촉하는 것은 물론 반 법원 정서를 지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달래려는 시도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19.04.17 18:40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진실은 꼭 다시 돌아온다” (종합)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2019.04.17 17:57

검찰, 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박정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박정태씨(50)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시켰고, 버스 기사와 실랑이 중 버스에 탔는데 문..

2019.04.17 16:01

이명박 항소심 증인 사위 이상주 변호사 불출석…증인신문 5월 11로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법정에서 장인과 사위가 마주하는 일은 당분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 사유는 ‘송달 불능’이었다. 이 변..

2019.04.17 15:20

박근혜, 기결수 전환 첫날 '건강 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조만간 결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2019.04.17 14:41

김경수 2심 재판부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2019.04.17 12:34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오늘 영장 심사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6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회사 임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19.04.17 11:16

이석기, '간첩 묘사'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1심 판단 정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묘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9.04.17 11:03

'이팔성 뇌물 통로' MB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 오늘 증인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관련 증언을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2019.04.17 08:58

세월호 법정 선 이병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특조위 방해는 기억 안나"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사건 공판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35회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명이 출석했다. 앞서 이 전..

2019.04.16 22:09

검찰,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2019.04.1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