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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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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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무효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

2019.05.16 08:20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등은 기각 (속보)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등은 기각 (속보)

2019.05.15 22:44

'허위사실 공표' 노옥희 울산교육감 2심서 무죄…교육감직 유지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

2019.05.15 16:37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재판 16일부터 본격 시작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재판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차명주식 보유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면서 이웅열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40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2019.05.15 13:52

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행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그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

2019.05.15 08:41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속보)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9.05.14 21:56

'공직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도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송 지사는 이 형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2019.05.14 15:24

안태근 항소심서 감찰 담당 검사 "서지현 성추행 덮지 않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가 은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법무부 감찰관실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서지현 검사 본인이 사건화가 되길 원치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2010년 감찰담당 실무를 맡았던 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201..

2019.05.14 14:33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다문화 가정의 또래 중학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4명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019.05.14 11:26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오늘 선고…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관심

인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의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23일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피고인 4명 가운데 C군(14)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

2019.05.14 08:56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검찰, 남동발전 전 사장 소환 조사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산업부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남동발전 전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장재원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2년 넘게 남겼으면서도 사표를 제출한 인물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을 상대로..

2019.05.13 22:32

박상기 장관, 검사장들에 이메일…"수사권 조정 보완책 마련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메일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2019.05.13 22:11

법원, '퀴어 문화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작가 벌금 100만원 선고

방송 프로그램의 후원 번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퀴어 문화제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작가 은하선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씨는 2017년 12월..

2019.05.13 19:43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집행정지 유지…"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2019.05.13 17:57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교육감직 유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

2019.05.1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