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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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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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국 무역에서 5000억 달러 잃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은 수년간 무역에서 연간 6000억∼8000억 달러(한화 약 702조∼936조원)의 손실을 봤다. 대중국 무역에서는 우리는 5000억 달러(한화 약 585조원)를 잃는다”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

2019.05.06 21:23

<부고> 서한샘(전 국회의원)씨 별세

△서한샘(전 국회의원)씨 별세, 서영진(한샘출판 대표)·정원씨 부친상, 6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9일 오전 6시(032-460-3444)

2019.05.06 21:02

7일 평년보다 기온 낮아…전국 미세먼지 '보통'

화요일인 7일 아침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2∼11도에 머물러 평년(9∼13도)보다 2∼7도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기온이 0도 가까이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반면 낮 기온은 18∼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2019.05.06 20:37

김학의 수사단, 오늘 윤중천 소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곧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일 불러 조사했다. 오늘로 6번째 조사로 조만간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씨는 나흘 뒤 처음 검찰에 출석했고 이날이 6번째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기·알선..

2019.05.06 18:00

'부마항쟁 가혹행위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시효 지나"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부마항쟁 관련자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6명과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당 1억∼5억여원씩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2019.05.06 15:24

법원 "얼음물 든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 던지면 특수상해"

주점에서 술을 담는 피처(pitcher)통을 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이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며..

2019.05.06 10:58

'환불 핑계' 회삿돈 2억원 횡령 가구업체 직원 실형…법원 "장기간 피해 발생"

법원이 고객의 환불 요청을 허위로 꾸며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피해액 중 약 1억2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2019.05.06 10:38

민주당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일베 유저' 벌금형…법원 "비판 활동 한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를 추진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위헌요소가 있는 입법, 더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

2019.05.06 09:54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前대표 구속기소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가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SK케미칼 전 임원 한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조모·이모 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

2019.05.03 21:03

임종헌 재판서 입단속 증언 나와…현직 판사 "'신중히 진술하라'고 말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직 판사가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입단속’을 시켰던 사실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임 전 차장이 입단속을 위해 자신에게 은밀히 연락했..

2019.05.02 16:24

KB손해보험, "저성과자 제도로 퇴출" 주장 전 직원 상대 법정 다툼서 승소

KB손해보험 전 직원이 퇴출을 종용하는 ‘저성과자 교육’으로 본의 아니게 사직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전 직원 장모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저성과자 교육이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저성과자로 선정된 25명 중 원고를 포함해 8명만 명예퇴직했고 나머..

2019.05.01 10:06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2019.05.01 02:32

'국회의원 선거 개입' 경찰 치안감 2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급 간부(치안감)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

2019.05.01 00:30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다. 올해 초 KT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KT의 전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수사는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2019.04.30 21:57

변희재, 항소심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구…증거인멸 가능성은 부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논객 변희재씨(45)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 등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태블릿PC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간에 내에는 이를..

2019.04.3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