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진보정부 집권땐 한미동맹 훼손 우려"

'주한미군=점령군' 표현한 이재명 언급
"철수후 전쟁땐 美 개입할 의무 사라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 후속으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당론 만장일치로 정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과 관련해 "헌법상 대행의 직위는 없다"며 "대통령 탄핵 요건과 국무위원 탄핵 요건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갈등 최소화"…권영세 비대위, 민심 쇄신 신호탄 '초읽기'

국민의힘이 24일 원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보수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탄핵 정국에서 안정감 있는 중진을 통해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를 유지하되, 안정감 있는 수도권 의원을 택했다. '영남당'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에 지역 기반을 둔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계파갈등을 비롯한 내부 단속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도 비쳐진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호명하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톱 체제' 내지는 원외 인사도 고민했지만, 경륜 있는 원내 중진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내년 조기 대선..

헌재 "尹측 제출 서류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문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대리인 위임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당사자에게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24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서류가 없이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엔 "변동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헌재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두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원에서는 석명준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헌재도 그런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탄핵심판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진모·박찬일과 함께한 음식·음악과의 '즐거운 소통'

아시아투데이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개최한 2024 송년 갈라 토크 콘서트 '음식공감(音食共感)'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시아투데이는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뜻을 담아 명사의 강연을 전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박찬일 셰프가 강연에 나서 음악과 음식을 주제로 이 시대의 가치를 조명했다. 1부에서는 33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임진모 평론가가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열정과 혁신의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다산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

경기 불황에…성탄절·연말인데도 술 안 마시는 20대들

크리스마스 등 연말 시즌이 다가왔음에도 비용 부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Z세대 대부분이 예년과 달리 특별한 계획을 정하지 않거나 집에서 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Z세대 913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연말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1%가 별다른 계획이 없으며,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함께 즐길 이가 없어서(36.1%,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

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 적법…실무적 선례 多"

고려아연이 다음달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에 대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선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해당 안건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은 24일 이사회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軍 "올해 서해 NLL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전투력 유지"

美의회조사국 “尹 탄핵 사태로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의문”

北, 대남 기구 10여개 폐지…외무성 조직 개편도 단행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30만개 돌파…종사자 100만명 넘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0만개를 넘어섰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수는 30만1000개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이 5만5000개(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식 5만개(16.6%), 커피·비알코올 음료 3만2000개(10.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외국음식(13.6%),..

尹측 '절차 빠르다' 입장에…헌법재판관 "처음 듣는 얘기"

美 "한미동맹 굳건한 지지…철통같은 방위공약 그대로"

의대 수시합격자 10명 중 7명 '등록 포기'…"중복합격 급증"

취재 포커스

기술 발전이 불러온 新범죄…생체정보가 위험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지문을 복제하거나 사망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해 '페이스 아이디'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승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범행 후 양씨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하거나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개인식별에 매우 민감한 정보인 생체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거리·공공장소 또는 디바이스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보안대책과 이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피해자의 금융 계좌의 신원 인증 체계를 우회해 허위 신분을 생성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양씨는 생체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은 사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생체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제정보 유출 사고는 비밀번호처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성질이 아니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이나 인식용 얼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 역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안이 취약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금융기관이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정부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노사갈등 심화에 파업…“내수부진에 경제위기 가중”
받아도 받아도 끝없는 불법 스팸…범죄 노출 위험도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