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려"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고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수련 재응시땐 특례 적용"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1년 내 동일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도 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월 20일 전후로 집단 사직..